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지지율과 부동산정책, 이대로 간다면

부동산이 하락하면 여당 지지율이 상승할까

1가구 1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인간 욕망의 문제

이수영 기자

작성 2020.08.15 14:51 수정 2020.08.15 15:00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회장 강동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정책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왜 국민으로부터 부동산정책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는 말을 듣고 있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인관계에서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 할 수 없는 사람을 흔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부동산 정책 중에는 소급적용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아직도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운운하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더 추락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면 국민은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내놓았던 부동산정책들이 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 다섯 가지 이유로 정리해보았다. 


먼저, 첫째로 부동산정책이 소급적용을 통해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

23번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예측가능성은 물론 과거에 약속한 정책을 바꾸면서 신의성실원칙을 잃었다는 것이다.

 

둘째, 책임회피라고 할 수 있다. 대출받아 집사라고 부추기던 정부 아래 합법적인 거래를 했던 다주택자, 법인에 대해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마치 공무원이 집을 다수 보유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등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일부 국민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세금으로 징벌까지 하는 모습이다. 거래가 불법이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가 지금은 책임회피를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셋째, 증세에 대한 문제이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갑자기 인상하여 부동산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닌 증세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정책의 효과보다 안정화 방법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공급의 문제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는 정부가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얻어진 자연스럽고 고마운 일인데 조정지역 투기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세금과 대출을 옥죄어 수많은 국민들이 대출제한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세입자나 국민들은 집값이 올라도 걱정이지만 내 집값이 내려도 걱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집을 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고 있는 집에서 주거환경이 더 좋은 집을 구입 할 타이밍과 판단에 대한 고민이었다. 정부에서 할 일은 질 좋은 주택에 대한 대량 공급의 문제를 지나치게 투기를 부각시키고 대부분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제한과 조세정책으로 재산권행사를 침해한 것이다.

 

다섯째, 편가르기 정책이다. 집주인은 갑질을 하는 부자, 세입자는 고통받는 서민으로 분류해버린 정부와 여당이 바라보는 굴절된 관점이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내는 부자는 1%도 안된다면 99% 대부분의 국민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비슷한 처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갑작스런 임대 정책을 통해 대립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일부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위해 일부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점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바라보는 부동산에 대한 시각과 국민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느낀다. 부동산은 공공재가 아니다. 공공재 성격을 가진 사유재산이다. 여론의 하락은 국가가 국민과 협력하지 않고 무조건 국민의 사유재산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참극이다 그 원인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로부터 소통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민주당원으로 18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소통협력위원장을 했었고 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선대위 국민참여단 국가정책자문단 부단장이라는 임명장까지 받았으니 마지막까지 문재인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수 많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조정자도 없고 스스로 자성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 것이 더 미래를 미치도록 불안하게 한다. 무조건 집값만 잡으면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라는 큰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이라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사느냐의 문제이다. 어느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풀고 싶다면 어느 도시에 살더라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꾸준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민주개혁세력이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진전을 이뤄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무능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이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했던 말이다.

 

그러면서 김근태 의장은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시장근본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아닌 제3의 경제모델이 필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작은 미국으로 가자고 하지만 큰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로 가야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에 시민단체가 비판적 협력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점이라고 하는 통합, 대화, 소통, 협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 김근태의장처럼 발가벗고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 그것은 이념이다. 깊은 진정성도 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식, 정책구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뒤돌아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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