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사고 뺑소니 벌금과 운전면허취소 ,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까?

음주운전 벌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이수영 기자

작성 2020.08.17 13:56 수정 2020.08.17 14:00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후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기준 등을 향한 처벌에 대한 관심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늘어나면서 구제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음주운전 음주사고 뺑소니 등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 관련 사항을 알아보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우선 달라진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사고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다

음주를 하였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3%이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음주운전 수치가 0.03~0.08% 미만이면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0.08% ~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다.

 

단순음주의 경우 도로교통법148조의2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데,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흔히 음주운전 처벌을 ‘3진 아웃제라고 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2020. 6. 9.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면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이 최초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음주운전 수치가 0.03~0.08%이면, 대부분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오고, .08% ~0.2%의 경우 1000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2회이상,25년이하 징역, 1,0002,000만원이하 벌금이 나오며,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15년이하 징역, 5002,000만원이하 벌금을 예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의할 사항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벌금부과 이외에 운전면허취소가 되는데 초범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1, 2, 음주사고의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혹은, 운전면허 정지가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절차도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는 아니다. 운전면허 취소 관련 심판청구는 1회로 끝난다. 물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뺑소니 등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문의는 행정심판전문센터(http://www.law-center.co.kr/ ) 또는 행정심판연구회 (1588-1972)등에서 유사 구제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하거나 변호사 상담, 나홀로 소송 등을 통해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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